미국이 관세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!

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소개

-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: 2025년 4월 2일, 트럼프 대통령은 "리버레이션 데이"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세 정책을 언급하였다.

- 전 세계의 반응: 현재 전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, 4월 2일에 미국에서 관세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- 관세 정책의 의지: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,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.

- 관세 정책의 정리 필요성: 이 정책이 왜 시행되는지,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.

관세 권한의 법적 근거

- 미국 헌법 제1조 8절: 세금 관련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, 관세도 사실상 세금으로 간주된다.

- 관세 권한의 위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관세에 대한 권한이 일부 대통령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이다.

- 관세의 법적 근거: 관세는 의회가 정해야 하지만, 대통령이 특정 법령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
- 관세의 정의: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국가의 경제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

무역 확장법과 트럼프의 활용

- 무역 확장법의 배경: 1962년에 통과된 이 법은 냉전 중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.

- 대통령의 권한: 이 법은 대통령에게 무역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며, 동맹국 중심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고 관세를 최대 50%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다.

- 트럼프 대통령의 활용: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이용하여 관세를 올리고 있으며, 이는 법령 제232조에 근거하고 있다.

- 관세 부과의 목적: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.

국가 안보와 비상 경제 권한

- 비상 경제 권한의 정의: 대통령이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경제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다.

- 적성국가 교역법 1917년에 통과된 이 법은 전쟁 중 적성국과의 무역을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
- 닉슨 대통령의 남용 사례: 닉슨 대통령은 이 법을 남용하여 10%의 보편적 관세를 매겼으며, 이는 약 4개월 동안 유지되었다.

-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: 트럼프 대통령은 팬턴 일과 불법 난민 문제를 이유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관세를 부과하였다.

불공정 무역과 301조

- 무역법 제301조의 기능: 이 조항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조사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.

- USTR의 조사: 현재 USTR은 불공정 무역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, 그 결과는 4월 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.

- 상호 관세의 개념: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주장하며,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

- 글로벌 무역의 변화: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무역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.

관세 부과의 경제적 이유

- 세수 확보의 필요성: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.

- 미국 정부의 세수 구조: 2024년 미국 정부의 총 세수는 약 5조 달러이며, 이 중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.5%에서 1.6%에 불과하다.

- 추가 세입 예측: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, 향후 10년 동안 약 8,70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.

- 제조업 부흥의 목표: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.

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전략

- 관세 정책의 의의: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.

- 다국적 기업의 반응: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,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.

- 현대차의 투자 발표: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에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였으며, 이는 관세 정책과 관련이 있다.

- 관세 면제의 조건: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였다.

다른 국가들의 반응

- 보복 관세의 도입: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관세를 도입하고 있다.

- 중국의 대응: 중국은 22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, 대두와 돼지고기에는 10%의 관세를 부과한다.

- 캐나다의 조치: 캐나다는 21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.

- 유럽 연합의 반응: 유럽 연합은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, 28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.

무역 전쟁의 정치적 맥락

- 정치적 압박의 필요성: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연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.

- 농업 및 식음료 제품의 타겟: 유럽, 중국,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품목은 농업 및 식음료 제품이다.

-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: 이러한 품목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.

- 중간 선거의 중요성: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, 이러한 정치적 압박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.



출처; 유튜브채널 김지윤 지식플레이